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90 | 경찰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8900 | 2010-06-28 |
| 1589 | 적법절차 위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45500 | 2010-06-21 |
| 1588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9000 | 2010-06-21 |
| 1587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67000 | 2010-06-21 |
| 1586 | 강제투약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1434 | 2010-06-21 |
| 1585 | 전화사용 제한 및 병실 청소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332 | 2010-06-21 |
| 1584 | 강제 노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8-진인-0004643 | 2010-06-21 |
| 1583 |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118 | 2010-06-17 |
| 1582 |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50500 | 2010-06-17 |
| 1581 | 여성임대아파트의 사회보험 비가입자 입주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21800 | 2010-06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