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00 | 전원시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76800 | 2010-07-19 |
| 1599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72800 | 2010-07-19 |
| 1598 | 병원 내 형평성 없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60800 | 2010-07-19 |
| 1597 |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24200 | 2010-07-19 |
| 1596 |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지원관련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43800 | 2010-07-19 |
| 1595 |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04600 | 2010-07-19 |
| 1594 | B형 간염을 이유로 교육생에서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4400 | 2010-07-06 |
| 1593 |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79300 | 2010-06-30 |
| 1592 |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직 부당 해고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71 | 2010-06-30 |
| 1591 | 민원인 신원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151 | 2010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