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10 | 경찰 불심검문시 신분증 미제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79100 | 2010-07-23 |
| 1609 | 본인 의사에 반한 부당한 퇴교 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44400 | 2010-07-23 |
| 1608 | 과도한 불심검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1000 | 2010-07-23 |
| 1607 | 군대내 종교행사참석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49700 | 2010-07-23 |
| 1606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18600 | 2010-07-23 |
| 1605 | 집회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5093 | 2010-07-23 |
| 1604 | 과도한 장구 사용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158 | 2010-07-23 |
| 1603 | 부당한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24400 | 2010-07-19 |
| 1602 | 보호사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17600 | 2010-07-19 |
| 1601 |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14900 | 2010-07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