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20 | 장애인 이동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31 | 2010-08-09 |
| 1619 |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발급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68700 | 2010-07-29 |
| 1618 | 학력에 의한 생도후보생 지원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42400 | 2010-07-29 |
| 1617 |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92900 | 2010-07-26 |
| 1616 | 퇴학 처분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51600 | 2010-07-26 |
| 1615 | 공무원의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63600 | 2010-07-26 |
| 1614 | 교도관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80900 | 2010-07-26 |
| 1613 | 산불감시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40200 | 2010-07-26 |
| 1612 | 공무원의 각서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169 | 2010-07-26 |
| 1611 | 군대내 성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19300 | 2010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