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30 | 건물 임대(재화 이용) 시 장애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51700 | 2010-08-09 |
| 1629 | 부당한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24200 | 2010-08-09 |
| 1628 |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45700 | 2010-08-09 |
| 1627 |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39200 | 2010-08-09 |
| 1626 | 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16400 | 2010-08-09 |
| 1625 |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04100 | 2010-08-09 |
| 1624 |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92700 | 2010-08-09 |
| 1623 | 외부교통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89600 | 2010-08-09 |
| 1622 |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12 | 2010-08-09 |
| 1621 |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238 | 2010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