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40 | 군대 사망 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13500 | 2010-08-23 |
| 1639 | 이적동의서 발급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61300 | 2010-08-23 |
| 1638 |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8500 | 2010-08-23 |
| 1637 | 경찰의 폭행및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32000 | 2010-08-23 |
| 1636 | 법원양식명령서에 진정인 개인정보 노출위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24600 | 2010-08-23 |
| 1635 |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03400 | 2010-08-23 |
| 1634 |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569 | 2010-08-23 |
| 1633 | 불법체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568 | 2010-08-23 |
| 1632 | 벌금 납부자에 대한 부당한 구금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33 | 2010-08-23 |
| 1631 | 아파트 경비원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35000 | 2010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