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50 |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57 | 2010-09-10 |
| 1649 |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56 | 2010-09-10 |
| 1648 | 장애인 보험 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54 | 2010-09-10 |
| 1647 |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52 | 2010-09-10 |
| 1646 | 성폭행 피해자 민간병원 치료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60800 | 2010-09-01 |
| 1645 |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91000 | 2010-08-25 |
| 1644 | 부당입원과 주치의의 허위진단서 발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4200 | 2010-08-25 |
| 1643 | 장시간 수갑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03500 | 2010-08-23 |
| 1642 | 과도한 계구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38900 | 2010-08-23 |
| 1641 | 민원제출자 신분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25800 | 2010-08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