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60 | 부당한 서신 검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729 | 2010-09-15 |
| 1659 | 장애인에 대한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3679 | 2010-09-15 |
| 1658 | 연령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권유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차-0000159 | 2010-09-14 |
| 1657 | 법원의 재판결과 문자전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09700 | 2010-09-13 |
| 1656 | 화장실 이용 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36900 | 2010-09-13 |
| 1655 | 위법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93100 | 2010-09-10 |
| 1654 | 강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99100 | 2010-09-10 |
| 1653 | 군청의 부당인사로 장애인공무원 등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73300 | 2010-09-10 |
| 1652 |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65 | 2010-09-10 |
| 1651 |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62 | 2010-09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