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70 | 부당한 체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0100 | 2010-10-11 |
| 1669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88500 | 2010-10-11 |
| 1668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48400 | 2010-10-05 |
| 1667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41000 | 2010-10-05 |
| 1666 | 부당한 입원 및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055 | 2010-10-01 |
| 1665 | 보호사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007 | 2010-10-01 |
| 1664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52000 | 2010-09-15 |
| 1663 | 부당한 학교기숙사 생활 규정으로 인한 방과후 강제 빈교실 격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14700 | 2010-09-15 |
| 1662 | 외부 교통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45000 | 2010-09-15 |
| 1661 | 서신발송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0700 | 2010-09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