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80 | 부당한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38200 | 2010-10-20 |
| 1679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11100 | 2010-10-20 |
| 1678 | 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80700 | 2010-10-20 |
| 1677 |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01500 | 2010-10-20 |
| 1676 |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63 | 2010-10-20 |
| 1675 |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60 | 2010-10-20 |
| 1674 |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555 | 2010-10-20 |
| 1673 |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023 | 2010-10-20 |
| 1672 | 파산면책자에 대한 예금담보 대출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10600 | 2010-10-18 |
| 1671 | 종합병원의 B형간염 양성 임상병리사 채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654 | 2010-10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