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690 | 수도검침원 재계약시 연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70900 | 2010-11-19 |
| 1689 | 출신민족에 의한 임금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88400 | 2010-11-19 |
| 1688 |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31300 | 2010-11-19 |
| 1687 |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직권-0000200 | 2010-11-19 |
| 1686 | 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 학교 교사의 괴롭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72400 | 2010-11-15 |
| 1685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4500 | 2010-11-15 |
| 1684 |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71400 | 2010-11-15 |
| 1683 | 휴대폰 사용시간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98600 | 2010-10-29 |
| 1682 | 부당한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1700 | 2010-10-20 |
| 1681 | 부당한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66200 | 2010-10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