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10 | 부당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06100 | 2010-12-15 |
| 1709 |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2500 | 2010-12-15 |
| 1708 | 경찰의 고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43900 | 2010-12-15 |
| 1707 | 하나원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49800 | 2010-11-29 |
| 1706 | 국제결혼광고 현수막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50400 | 2010-11-29 |
| 1705 | 교사의 학생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13700 | 2010-11-29 |
| 1704 | 2010노인시설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0-방문-0001100 | 2010-11-29 |
| 1703 | 가택수색 시 영장 미제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1000 | 2010-11-26 |
| 1702 | 경찰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61300 | 2010-11-26 |
| 1701 | 면회 제한 및 인권위 진정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51500 | 2010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