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20 | 부당한 서신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01400 | 2011-01-06 |
| 1719 |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1700 | 2011-01-06 |
| 1718 | 부당한 통신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05700 | 2011-01-06 |
| 1717 |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175 | 2011-01-06 |
| 1716 | 2010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0-방문-0000400 | 2010-12-27 |
| 1715 | 구치소 내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47500 | 2010-12-20 |
| 1714 | 과체중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36000 | 2010-12-20 |
| 1713 | 부당한 입원 및 퇴원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17300 | 2010-12-17 |
| 1712 |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0938 | 2010-12-17 |
| 1711 |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직권-0001300 | 2010-1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