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30 | 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61900 | 2011-02-14 |
| 1729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57700 | 2011-02-14 |
| 1728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25800 | 2011-02-14 |
| 1727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09300 | 2011-02-14 |
| 1726 |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42300 | 2011-01-26 |
| 1725 | 부당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인-0000317 | 2011-01-26 |
| 1724 | 경찰의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77300 | 2011-01-24 |
| 1723 |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46600 | 2011-01-17 |
| 1722 |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88000 | 2011-01-14 |
| 1721 | 장애인 괴롭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68000 | 2011-0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