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40 | 강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99000 | 2011-03-08 |
| 1739 | 경찰의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15400 | 2011-03-02 |
| 1738 | 경찰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29000 | 2011-03-02 |
| 1737 | 편파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40700 | 2011-03-02 |
| 1736 |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4100 | 2011-03-02 |
| 1735 | 불법감금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96600 | 2011-03-02 |
| 1734 | 경찰의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111 | 2011-03-02 |
| 1733 | 불법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099400 | 2011-02-17 |
| 1732 | ○○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직권-0001000 | 2011-02-17 |
| 1731 |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28000 | 2011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