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50 | 해병1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0100 | 2011-03-23 |
| 1749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31900 | 2011-03-22 |
| 1748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10800 | 2011-03-22 |
| 1747 |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97900 | 2011-03-22 |
| 1746 | 불법체류자 체포과정에서의 인격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59200 | 2011-03-14 |
| 1745 |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6700 | 2011-03-14 |
| 1744 |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4707 | 2011-03-14 |
| 1743 |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68600 | 2011-03-11 |
| 1742 | 맹학교 교사의 시각장애 여？생 안마 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0200 | 2011-03-08 |
| 1741 |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7600 | 2011-03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