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60 | 장애인 이동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40200 | 2011-04-26 |
| 1759 |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72700 | 2011-04-25 |
| 1758 | 통일연구원 정년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56500 | 2011-04-25 |
| 1757 |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9700 | 2011-04-25 |
| 1756 | 체포 시 과도한 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2700 | 2011-04-13 |
| 1755 | 국회도서관 이용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41600 | 2011-04-11 |
| 1754 | 국회도서관 이용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31200 | 2011-04-11 |
| 1753 |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65세 이하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64300 | 2011-04-11 |
| 1752 | 나이를 이유로 한 도비 유학생 지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18600 | 2011-04-11 |
| 1751 | 자의입원 환자 동의입원으로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90600 | 2011-03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