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70 | 부당한 면회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7800 | 2011-04-26 |
| 1769 |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(금전 착취 등) 행위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0700 | 2011-04-26 |
| 1768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64700 | 2011-04-26 |
| 1767 |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36800 | 2011-04-26 |
| 1766 |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02000 | 2011-04-26 |
| 1765 |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32200 | 2011-04-26 |
| 1764 |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85100 | 2011-04-26 |
| 1763 |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70000 | 2011-04-26 |
| 1762 | 부당한 면회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18400 | 2011-04-26 |
| 1761 |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3100 | 2011-04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