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80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25500 | 2011-05-17 |
| 1779 |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65300 | 2011-05-17 |
| 1778 |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8400 | 2011-05-17 |
| 1777 |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15100 | 2011-05-04 |
| 1776 | 좌익사범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35300 | 2011-05-04 |
| 1775 |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87800 | 2011-05-04 |
| 1774 |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지급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98300 | 2011-04-29 |
| 1773 | 부당한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17100 | 2011-04-26 |
| 1772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99800 | 2011-04-26 |
| 1771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81100 | 2011-04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