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790 |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폭행, 횡령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99000 | 2011-06-07 |
| 1789 | 경찰관의 부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5300 | 2011-05-30 |
| 1788 | 경찰관의 가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8900 | 2011-05-30 |
| 1787 |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87800 | 2011-05-30 |
| 1786 |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71000 | 2011-05-30 |
| 1785 |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11500 | 2011-05-23 |
| 1784 | 7급 식품위생직 특채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85000 | 2011-05-23 |
| 1783 | 지방공무원 교육 시 50세 이하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19900 | 2011-05-23 |
| 1782 | 난민신청중의 경제활동 불가는 생존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23200 | 2011-05-23 |
| 1781 | 면회 제한 등에 의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94100 | 2011-05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