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00 |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퇴사 시 구직급여 비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26800 | 2011-06-28 |
| 1799 |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 배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93000 | 2011-06-28 |
| 1798 | 경찰의 체포사실 가족 미통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09600 | 2011-06-15 |
| 1797 | 부당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24300 | 2011-06-15 |
| 1796 | 경찰의 부당 가택 수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98500 | 2011-06-15 |
| 1795 | 검찰 조사시 계구 사용 부당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12200 | 2011-06-15 |
| 1794 | 수갑착용 모습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38200 | 2011-06-15 |
| 1793 | 광주문화관광해설사 연령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05800 | 2011-06-10 |
| 1792 | ○○학사 입사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6700 | 2011-06-10 |
| 1791 | HIV 보균자에 대한 수술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34200 | 2011-06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