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10 | 불합리한 제도행정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23900 | 2011-07-11 |
| 1809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05500 | 2011-07-11 |
| 1808 | 검찰의 폭언및 협박등 부당한 수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32400 | 2011-07-05 |
| 1807 |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4400 | 2011-07-05 |
| 1806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72500 | 2011-07-05 |
| 1805 | 진정함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4500 | 2011-06-30 |
| 1804 |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38700 | 2011-06-30 |
| 1803 | 우체국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66100 | 2011-06-30 |
| 1802 |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231300 | 2011-06-30 |
| 1801 | 해양경찰청 항공조종사 채용 시 학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0500 | 2011-06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