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20 | 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의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종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1300 | 2011-07-15 |
| 1819 | 기혼 여성 조합원의 친부모 사망 시 경조금 비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15900 | 2011-07-15 |
| 1818 | 지방자치단체의 야간순찰반 모집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8800 | 2011-07-15 |
| 1817 |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장ㆍ이장 위촉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0400 | 2011-07-15 |
| 1816 | 자동차 사고조사 개인사업자 모집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19400 | 2011-07-15 |
| 1815 |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산전후휴가 비부여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68500 | 2011-07-15 |
| 1814 |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79600 | 2011-07-11 |
| 1813 |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8500 | 2011-07-11 |
| 1812 | 과도한 계구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37900 | 2011-07-11 |
| 1811 |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84500 | 2011-07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