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30 | 해병2사단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1100 | 2011-08-19 |
| 1829 |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79100 | 2011-07-27 |
| 1828 | 경찰에 의한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65200 | 2011-07-27 |
| 1827 | 진정권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2900 | 2011-07-22 |
| 1826 |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67400 | 2011-07-22 |
| 1825 | 퇴원 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67200 | 2011-07-22 |
| 1824 | 부당한 통신 및 행동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37400 | 2011-07-22 |
| 1823 |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6701 | 2011-07-22 |
| 1822 |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0410 | 2011-07-22 |
| 1821 |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차-0001267 | 2011-07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