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40 | 사단법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6800 | 2011-08-26 |
| 1839 |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73200 | 2011-08-26 |
| 1838 | ○○복지회 보육직 정년규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47500 | 2011-08-26 |
| 1837 |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18100 | 2011-08-26 |
| 1836 | 기능직 위생 공무원 임용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33600 | 2011-08-26 |
| 1835 |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 휴가 등 포함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96500 | 2011-08-26 |
| 1834 | 토목회사의 나이를 이유로 한 휴업명령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66100 | 2011-08-26 |
| 1833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81800 | 2011-08-22 |
| 1832 |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74900 | 2011-08-22 |
| 1831 | 지하철 경사로 엘리베이터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1600 | 2011-08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