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50 | 현장검증에 있어 피의자 초상권 보호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07100 | 2011-09-28 |
| 1849 | 유치장 수용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21900 | 2011-09-28 |
| 1848 | 적법절차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7500 | 2011-09-27 |
| 1847 | 채용 기준에 있어 청각장애인에게는 별도 기준 마련 필요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80200 | 2011-09-27 |
| 1846 | 전의경 구타.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0500 | 2011-09-19 |
| 1845 | 수？발신 서신의 개봉 및 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9-진인-0000595 | 2011-09-16 |
| 1844 | 불리한 진술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52800 | 2011-09-08 |
| 1843 | 미성년 피의자 부당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61100 | 2011-09-08 |
| 1842 | 피의자 수갑찬 모습 외부 노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57700 | 2011-09-08 |
| 1841 | 경찰의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19800 | 2011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