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70 |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42600 | 2011-11-07 |
| 1869 | 특수교육교사의 근무처에 따른 수당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19300 | 2011-11-07 |
| 1868 | 방광암 수술 이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09800 | 2011-11-07 |
| 1867 |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국적취득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98500 | 2011-11-07 |
| 1866 | 종교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60300 | 2011-11-03 |
| 1865 |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1-방문-0000900 | 2011-11-03 |
| 1864 | 체포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98900 | 2011-11-02 |
| 1863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70600 | 2011-11-02 |
| 1862 | 육군 00사단 이병 폭행ㆍ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1900 | 2011-11-02 |
| 1861 | 수갑의 재질과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47400 | 2011-1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