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80 | 인터넷게시물 무단조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9400 | 2011-11-23 |
| 1879 |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03200 | 2011-11-23 |
| 1878 | 피의자신문 시 메모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21700 | 2011-11-23 |
| 1877 | 영장없는 가택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96800 | 2011-11-14 |
| 1876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85900 | 2011-11-10 |
| 1875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61600 | 2011-11-10 |
| 1874 | 장애아동시설의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40300 | 2011-11-10 |
| 1873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30400 | 2011-11-10 |
| 1872 |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36500 | 2011-11-10 |
| 1871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94800 | 2011-1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