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890 | 제천시의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6500 | 2011-11-25 |
| 1889 |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 응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26900 | 2011-11-25 |
| 1888 |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2000 | 2011-11-25 |
| 1887 | 교도관의 수용자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42200 | 2011-11-24 |
| 1886 | 출정시 운동화 착용불허는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30901 | 2011-11-24 |
| 1885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35800 | 2011-11-24 |
| 1884 | 빌딩형 구금시설내 수용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1-방문-0001000 | 2011-11-24 |
| 1883 | 피의사실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07700 | 2011-11-23 |
| 1882 | 사생활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58900 | 2011-11-23 |
| 1881 | 경찰장구 과잉 사용에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55900 | 2011-11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