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00 |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45600 | 2011-11-28 |
| 1899 |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21700 | 2011-11-28 |
| 1898 | 보호의무자 1인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79400 | 2011-11-28 |
| 1897 |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13200 | 2011-11-28 |
| 1896 | 입원환자들에 ？한 청소, 배식 등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37800 | 2011-11-28 |
| 1895 |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0100 | 2011-11-28 |
| 1894 |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89200 | 2011-11-28 |
| 1893 |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63900 | 2011-11-28 |
| 1892 | 인종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75700 | 2011-11-25 |
| 1891 |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93800 | 2011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