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10 |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장애인차별행위 등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1700 | 2011-12-19 |
| 1909 |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1500 | 2011-12-19 |
| 1908 | OOO포털 카페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제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46500 | 2011-12-05 |
| 1907 |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13900 | 2011-11-28 |
| 1906 | 통신의 자유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10500 | 2011-11-28 |
| 1905 | 정신병원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08600 | 2011-11-28 |
| 1904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05700 | 2011-11-28 |
| 1903 |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95200 | 2011-11-28 |
| 1902 |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76600 | 2011-11-28 |
| 1901 |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57200 | 2011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