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20 | 사회복지법인 예원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2300 | 2012-02-13 |
| 1919 | 제조업체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76200 | 2012-01-27 |
| 1918 | 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67600 | 2012-01-27 |
| 1917 |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02500 | 2012-01-17 |
| 1916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86500 | 2012-01-10 |
| 1915 |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등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10700 | 2012-01-10 |
| 1914 |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방문-0001200 | 2011-12-23 |
| 1913 |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70000 | 2011-12-21 |
| 1912 | 도로교통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무원 경력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69500 | 2011-12-21 |
| 1911 |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53900 | 2011-1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