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30 | 부당한 통신제한,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06200 | 2012-03-05 |
| 1929 | 부당한 통신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80400 | 2012-03-05 |
| 1928 | 아동 그룹홈의 피보호 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76900 | 2012-02-29 |
| 1927 | 목포시 통ㆍ반장 위촉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37500 | 2012-02-22 |
| 1926 | 경찰의 부당한 신체수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61300 | 2012-02-16 |
| 1925 | 경찰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94700 | 2012-02-16 |
| 1924 | 위화감 조성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86000 | 2012-02-16 |
| 1923 |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58700 | 2012-02-13 |
| 1922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74700 | 2012-02-13 |
| 1921 |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06100 | 2012-0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