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40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30600 | 2012-03-23 |
| 1939 |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21700 | 2012-03-23 |
| 1938 |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608110 | 2012-03-23 |
| 1937 |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07200 | 2012-03-21 |
| 1936 | 광주과학기술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34500 | 2012-03-21 |
| 1935 | 경찰 채용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한 면접 탈락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07100 | 2012-03-21 |
| 1934 |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04500 | 2012-03-21 |
| 1933 |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32900 | 2012-03-06 |
| 1932 | 경찰의 사생활 관련자료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89900 | 2012-03-06 |
| 1931 |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26400 | 2012-03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