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50 |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32400 | 2012-04-09 |
| 1949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47700 | 2012-04-09 |
| 1948 | 정신병원 퇴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20000 | 2012-04-09 |
| 1947 |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 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77100 | 2012-04-09 |
| 1946 | 수용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47900 | 2012-03-27 |
| 1945 |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54000 | 2012-03-27 |
| 1944 | 재외동포 고충해소 합법화조치는 비동포 비등록체류자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47700 | 2012-03-27 |
| 1943 | 진정함 관리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53800 | 2012-03-23 |
| 1942 | 정신병원내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04800 | 2012-03-23 |
| 1941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03000 | 2012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