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60 | 교도관의 직무유기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91200 | 2012-04-24 |
| 1959 | 경찰관의 욕설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31200 | 2012-04-13 |
| 1958 | 경찰 상관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67400 | 2012-04-13 |
| 1957 |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7500 | 2012-04-13 |
| 1956 | 육군훈련소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(군)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70700 | 2012-04-13 |
| 1955 | 지명수배자 영장 없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85200 | 2012-04-13 |
| 1954 | 도로상에서의 버스안 감금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37100 | 2012-04-13 |
| 1953 | 항공운항학과의 여학생 입학 정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77900 | 2012-04-12 |
| 1952 |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46000 | 2012-04-12 |
| 1951 |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69300 | 2012-04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