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70 |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63400 | 2012-05-01 |
| 1969 | 군대 내 사망 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21900 | 2012-04-30 |
| 1968 | 경찰의 압수물품 미반환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6000 | 2012-04-30 |
| 1967 | 사도교육원 운영 시 편입학 학생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72600 | 2012-04-27 |
| 1966 | 시력에 의한 대학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25700 | 2012-04-27 |
| 1965 |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1700 | 2012-04-27 |
| 1964 | 부당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94400 | 2012-04-24 |
| 1963 | 체포시 적법절차 위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48400 | 2012-04-24 |
| 1962 | 교사에 의한 학부모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26200 | 2012-04-24 |
| 1961 |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1800 | 2012-04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