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80 |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부과는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55300 | 2012-05-25 |
| 1979 |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71500 | 2012-05-25 |
| 1978 | 수갑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200 | 2012-05-24 |
| 1977 | 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224900 | 2012-05-24 |
| 1976 |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54700 | 2012-05-07 |
| 1975 | 다문화 가정아동의 학교폭력 피해사건 관련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100 | 2012-05-07 |
| 1974 | 직원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22500 | 2012-05-01 |
| 1973 |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71300 | 2012-05-01 |
| 1972 |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94800 | 2012-05-01 |
| 1971 | 정신과 의원 사망사건에 대한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방문-0001400 | 2012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