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90 | 정신병원 입원 적법절차 위반 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83200 | 2012-06-13 |
| 1989 | 부당한 강박 및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80900 | 2012-06-13 |
| 1988 |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074901 | 2012-06-13 |
| 1987 |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375400 | 2012-06-13 |
| 1986 |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175100 | 2012-06-13 |
| 1985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32000 | 2012-05-25 |
| 1984 | 외부교통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76900 | 2012-05-25 |
| 1983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19200 | 2012-05-25 |
| 1982 | 정신병원 의료조치 소홀 및 외부교통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32500 | 2012-05-25 |
| 1981 |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86400 | 2012-05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