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00 |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484500 | 2012-07-04 |
| 1999 |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40800 | 2012-06-28 |
| 1998 | 폭행 및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17300 | 2012-06-20 |
| 1997 | 경찰의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13200 | 2012-06-20 |
| 1996 | 육군 제00사단 상습 성추행 및 축소 은폐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직권-0002400 | 2012-06-20 |
| 1995 | 인터넷업체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86800 | 2012-06-19 |
| 1994 |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30600 | 2012-06-14 |
| 1993 | 미등록 장애여성에 대한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02800 | 2012-06-13 |
| 1992 | 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33700 | 2012-06-13 |
| 1991 | 부당한 입원연장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83300 | 2012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