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10 |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27400 | 2012-07-18 |
| 2009 |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7900 | 2012-07-18 |
| 2008 | 범죄사실 고지없이 체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89800 | 2012-07-10 |
| 2007 | 과도한 장구 사용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47400 | 2012-07-10 |
| 2006 | 전원시 계속입원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1600 | 2012-07-04 |
| 2005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95300 | 2012-07-04 |
| 2004 | 대리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88300 | 2012-07-04 |
| 2003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69000 | 2012-07-04 |
| 2002 | 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28300 | 2012-07-04 |
| 2001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63700 | 2012-07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