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20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60400 | 2012-07-18 |
| 2019 | 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19600 | 2012-07-18 |
| 2018 |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08000 | 2012-07-18 |
| 2017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01900 | 2012-07-18 |
| 2016 | 퇴원거부 사유 등에 대한 서면 미통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62500 | 2012-07-18 |
| 2015 | 부당한 강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40100 | 2012-07-18 |
| 2014 |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22500 | 2012-07-18 |
| 2013 | 임산부에 대한 가혹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16600 | 2012-07-18 |
| 2012 | 정신병원에서의 외부교통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80700 | 2012-07-18 |
| 2011 | CCTV 설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716600 | 2012-07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