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30 | 정신병원 입원 적법절차 위반 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40700 | 2012-07-25 |
| 2029 |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3500 | 2012-07-25 |
| 2028 |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85200 | 2012-07-25 |
| 2027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70200 | 2012-07-25 |
| 2026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20100 | 2012-07-25 |
| 2025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96400 | 2012-07-25 |
| 2024 | 외부통신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04100 | 2012-07-25 |
| 2023 |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7100 | 2012-07-23 |
| 2022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01900 | 2012-07-18 |
| 2021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외부교통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79700 | 2012-07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