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40 |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25000 | 2012-08-16 |
| 2039 |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의 모자 등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315700 | 2012-08-16 |
| 2038 | 중학교 배구선수에 대한 이적동의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1700 | 2012-08-02 |
| 2037 | 출입국관리소의 부당한 강제연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49300 | 2012-08-02 |
| 2036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2900 | 2012-07-30 |
| 2035 | 경찰의 과잉 진압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93600 | 2012-07-30 |
| 2034 |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95900 | 2012-07-30 |
| 2033 | 불법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767600 | 2012-07-30 |
| 2032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69200 | 2012-07-25 |
| 2031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68800 | 2012-07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