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50 |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15200 | 2012-08-22 |
| 2049 |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88700 | 2012-08-22 |
| 2048 |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의 서면 미통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69500 | 2012-08-22 |
| 2047 | 정신병원의 입원통지서 미교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14000 | 2012-08-22 |
| 2046 |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13900 | 2012-08-22 |
| 2045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09300 | 2012-08-22 |
| 2044 | 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99900 | 2012-08-22 |
| 2043 |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188500 | 2012-08-22 |
| 2042 | 경찰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25300 | 2012-08-16 |
| 2041 |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02900 | 2012-08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