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60 |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1100 | 2012-10-15 |
| 2059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718800 | 2012-10-15 |
| 2058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574000 | 2012-10-15 |
| 2057 |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703800 | 2012-09-25 |
| 2056 | 수원 20대여성 살해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400 | 2012-09-18 |
| 2055 | 경찰의 부당한 물대포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58500 | 2012-09-18 |
| 2054 |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80102 | 2012-09-17 |
| 2053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13800 | 2012-09-12 |
| 2052 |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38800 | 2012-09-03 |
| 2051 |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471500 | 2012-09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