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70 | 경찰의 욕설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75800 | 2012-11-02 |
| 2069 |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임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20400 | 2012-10-31 |
| 2068 |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75800 | 2012-10-31 |
| 2067 |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, 조사하는 검사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0-진정-0546300 | 2012-10-22 |
| 2066 | 역운영수탁자 모집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26900 | 2012-10-17 |
| 2065 |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선정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6500 | 2012-10-17 |
| 2064 | 공단 직원 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66200 | 2012-10-17 |
| 2063 | 타시ㆍ도 전출 교원 선발 시 국가유공자 부양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44700 | 2012-10-17 |
| 2062 | 부당한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63000 | 2012-10-15 |
| 2061 |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89200 | 2012-10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