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80 |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42500 | 2012-11-08 |
| 2079 |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46100 | 2012-11-08 |
| 2078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43700 | 2012-11-08 |
| 2077 | 부당한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8400 | 2012-11-08 |
| 2076 | 밥상 미제공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25100 | 2012-11-08 |
| 2075 | 밥상 미제공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80200 | 2012-11-08 |
| 2074 | 부당한수갑사용에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14100 | 2012-11-02 |
| 2073 | 경찰의 부당한 조사방법에 의한 피의사실 유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29400 | 2012-11-02 |
| 2072 | 경찰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67600 | 2012-11-02 |
| 2071 |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1-진정-0696500 | 2012-1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