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090 |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900 | 2012-11-29 |
| 2089 | 국립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800 | 2012-11-29 |
| 2088 |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700 | 2012-11-29 |
| 2087 | 2012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방문-0001800 | 2012-11-29 |
| 2086 |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28600 | 2012-11-23 |
| 2085 | 군대 내 집단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91600 | 2012-11-23 |
| 2084 | 경찰의 심야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11600 | 2012-11-23 |
| 2083 | 육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1200 | 2012-11-23 |
| 2082 |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43000 | 2012-11-08 |
| 2081 | 부당한 면회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96100 | 2012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