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00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10300 | 2012-11-29 |
| 2099 | 정신병원 병실내 CCTV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66800 | 2012-11-29 |
| 2098 |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87900 | 2012-11-29 |
| 2097 |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86000 | 2012-11-29 |
| 2096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70200 | 2012-11-29 |
| 2095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83500 | 2012-11-29 |
| 2094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83400 | 2012-11-29 |
| 2093 | 적법절차 위반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41600 | 2012-11-29 |
| 2092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12900 | 2012-11-29 |
| 2091 |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12500 | 2012-11-29 |